삼성1 [IT]애플 대 삼성 소송과 관련한 몇가지 이야기들 오늘 헤이그에서 삼성의 3G기술을 애플이 침해 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했더군요. 한편 애플의 삼성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인용되었구요. 이와 관련한 댓글들과 몇몇 블로거의 글을 보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등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두마디 할까 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관장하는 프로젝트 관련 소송이 몇건 있어 조금 압니다.) [애플 대 삼성의 경우] 이번에 결정난 사항들은 모두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방치할 경우 원고의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소송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의 경우 모두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죠. 헌데, 애플과 삼성의.. 2011.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