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1 [독서]시민권의 이론 - 동 시대 민주정들에서 다원성을 조직하기 (판 휜스테런 지음 / 그린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당한 네덜란드의 공무원이라는 극단적 사례에서 [중략] 종전 후 수많은 공무원들이 외세 치하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정과 조사위원회에 출두했다. [중략] 많은 경우 그들은 형법을 어기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해당 직책을 규정하는 명시적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쟁 중 그들의 처신은 잘못으로 치부되었고, 징계와 강등, 해고 처분이 그들에게 내려졌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일까? [중략] 공무원들은 특수한 상황, 곧 외세 점령 및 통치 하 공무원이라는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요구된 바를 저버린 시민이라는 자격으로 책임을 진 것이었다. 운명은 그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 2025. 1. 3. 이전 1 다음
